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므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활동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겸직이 허용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겸직 허가의 기준과 대상, 그리고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란?
공무원이 본업 이외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겸직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이 가능한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겸직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공무원의 주된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겸직으로 인해 업무 능률이 떨어지거나 피로도가 증가하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을 것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직무 관련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가 이익과 충돌하지 않을 것
- 공무원의 겸직 활동이 국가 정책과 반하는 경우 허가되지 않습니다.
- 공직 윤리를 훼손하는 활동도 금지됩니다.
✅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것
- 공무원의 행동이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겸직 허용 대상
겸직이 허용되는 직무는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비영리 업무 (허용 가능)
✅ 공익 목적의 활동 (예: 교육, 연구, 봉사)
✅ 비영리 단체의 임원직
✅ 강연, 기고, 저술 활동
✅ 정부가 인정하는 학술 활동
💡 예시:
-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는 경우
- 사회 봉사 단체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경우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책을 출판하는 경우
❌ 영리 업무 (제한됨)
❌ 개인 사업 운영 (예: 카페, 쇼핑몰)
❌ 주식 투자 및 영리 법인의 임원직
❌ 직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 예시:
- 공무원이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
-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경우 ❌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
공무원이 겸직을 원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겸직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려는 직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심사 및 검토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 3. 허가 여부 결정
-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고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됩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4. 결과 통보
공문을 통해 신청자에게 겸직 허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 허위 신청 시 허가 취소
만약 허위로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업무와 실제 겸직 업무가 다르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겸직 현황 조사 및 위반 시 처벌
📌 겸직 현황 조사
각 기관은 연 2회(1월, 7월) 겸직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인사혁신처에 제출됩니다.
❗ 겸직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하면?
무단으로 겸직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 징계 유형
- 감봉, 정직, 해임 등 처벌 가능
- 공직 윤리 위반으로 경고 조치
- 재산 신고 및 직무 배제 조치
따라서, 겸직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공무원의 겸직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 겸직이 가능한 경우
-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
- 공무 윤리를 훼손하지 않을 때
- 공익적 목적의 활동일 때
❌ 겸직이 제한되는 경우
-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 직무와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 국가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겸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라면 소속 기관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겸직 허가 FAQ
Q.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나요?
A. 수익이 없는 경우 가능하지만, 광고 수익을 얻는다면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Q.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Q. 교사가 학원 강의를 할 수 있나요?
A. 사립학교 교사는 가능하지만, 국공립 교사는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