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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겸직 허가 기준 위반 시 처벌
티스02
2025. 4. 2. 22:08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 즉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제한 의무입니다.
최근 교사 유튜브 운영, 블로그 광고 수익, 강의 활동 등 부업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교사의 겸직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 허용 기준, 징계 수위, 실제 사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교사의 겸직 금지, 법적 근거는?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영리 업무 및 겸직 제한 사항 구체화
-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하나 매우 제한적
▶ 사립학교법 제55조
- 사립교원도 동일 규정 준용
2. 겸직 허가 가능한 경우는?
겸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
-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공무와 이해 충돌이 없어야 함
- 품위 유지 위반 소지가 없어야 함
- 허가는 최대 1년, 갱신 가능
💡 최근 교육부는 겸직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3. 겸직 허가 없이 금지된 활동 예시
| 유형 | 설명 |
| 사교육 관련 활동 | 학원 강의, 문제 제작, 모의고사 출제 등 |
| 외부 강의 | 겸직 허가 없이 유료 특강 등 진행 |
| 유튜브·블로그 수익 | 애드센스, 광고, 협찬 등 통한 수익 창출 |
| 임대업 | 고시원 운영, 아파트 다수 임대 등 |
| 다단계 판매 | 공무원 신분과 충돌되는 구조적 영리 활동 |
4. 징계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름)
| 징계 수준 | 예시 |
| 경징계 | 견책, 감봉 (경미한 위반 시) |
| 중징계 | 정직, 해임, 파면 (고의성·지속성 높을 때) |
📌 특히 사교육 연계나 반복적 행위는 정직~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정리
- 사례 1: 고시원 운영 교사 → 무단 임대업으로 정직 징계
- 사례 2: 과학 유튜버 교사 → 광고 수익으로 정직
- 사례 3: 대학교 시간강사 → 겸직 허가 없이 출강 → 감봉 1개월
- 사례 4: 부동산 임대 → 고의성 인정 → 해임 (소청심사 후 감경)
- 사례 5: 병원장 → 무단 겸직 및 초과근무 → 정직 1개월
6. 징계 시 대응 방안은?
만약 본인이 고의가 없었거나 사유가 정당함에도 중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징계 대응 흐름
- 징계의결서 통지 → 2. 소청심사 청구 (30일 내)
- 결과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겸직 허가 여부, 수익 규모, 위반 경위 등 세부 사실관계 분석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요약
| 항목 | 내용 |
| 겸직 금지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복무규정 제25조 |
| 허가 기준 | 공무에 지장 없음, 이익 충돌 없음 |
| 금지 사례 | 학원강의, 유튜브 수익, 무단 출강 등 |
| 징계 수위 | 견책~파면 (사안별 차이) |
| 대응 방법 | 소청심사, 행정소송 가능 |
💡 교직이라는 공적 직무를 가진 만큼,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겸직 유형, 행정소송 성공 사례, 신청 서식 다운로드 요청도 가능하니 언제든 말씀 주세요.
